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무죄 이유, 쟁점 총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무죄 선고: 그 의미와 쟁점 정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 논리와 검찰, 피고인의 입장, 법적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위증교사 혐의란 무엇이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배경으로 기소되었고 재판부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는지, 그리고 검찰의 반응과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증언 문제

이 사건의 발단은 2002년 일어난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과 관련이 있으며, 당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한 ‘증언’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2018년 무렵)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통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위증)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뒤집거나 왜곡하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이를 통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끔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부추기는 행위)했는지’, 그리고 그 교사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과 재판부의 논리 구조

‘위증교사’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증죄를 범하게 한 사람(교사자)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증언자의 위증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판단과 근거가 요구됩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1. 피교사자(정범)의 법정 선서 후 허위 증언: 교사 대상자가 실제 법정에서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해야 합니다.
2. 교사행위의 존재: 피교사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교사자의 고의성: 교사자는 상대방이 위증을 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청이나 기억 환기 수준이 아닌, 허위 증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피교사자의 행위가 위증임을 아는 상태에서의 교사: 교사자가 위증을 요청한다는 것, 즉 특정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증언하도록 만들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의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를 예견하고 의도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판부의 고의성 부정 이유: “예견 불가능성과 통화 내용의 일반성”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핵심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통화 시점 불확실성: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시점에 김 씨가 실제로 증언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증언이 필요하다”거나 “과거 있었던 일을 기억해달라”는 정도의 요청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두고 곧바로 “위증을 하라”는 의도를 읽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통화 당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나아가 허위 증언을 할 의도를 갖출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2. 통상적 증언 요청 범위 내의 대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거나, 통화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요지서 제공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았고, 이는 일상적인 사법절차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통화 내용도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부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재판부는 이같은 수준의 요청을 “허위 증언을 시키기 위해 특정한 거짓 내용을 주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유죄 받은 김진성 씨와 무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법리적 의미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김진성 씨가 실제로 일부 위증을 한 점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성 씨는 6개의 공소사실 중 4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실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김 씨가 위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사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다”고 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위증을 한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교사를 받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 씨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허위 증언을 할 수도 있으며, 설령 위증에 영향을 준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화가 법률상 ‘교사’로 규정될 만큼 명확한 허위사실 주입과 실행 유도 과정을 거쳐야 위증교사가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짜 맞춰 전달하거나, 위증을 적극 요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사범” 성립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 반발과 향후 전망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나 변론요지서 수령 등을 계기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곧 이 대표가 위증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심에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해석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거나, 대법원에서까지 다투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더욱 치밀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평가와 사건의 파급효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위증교사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판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평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위증은 있었으나 그 위증을 시킨 ‘교사’가 무죄로 결론 난 점은, 교사범의 성립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등 여러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들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와 결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은, 법원이 교사범죄를 판단할 때 얼마나 엄격한 증명과 고의성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일반적인 증언 요청”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변론요지서 제공 등의 행위가 법적 의미의 ‘위증교사’로 이어질 만큼 명확한 고의성과 위증 유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진성 씨는 위증 사실 자체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결국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해석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포하며, 동시에 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적·법적 이해를 더욱 요구하는 사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