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하는 5가지 이유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저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 이로 인해 원래라면 가격 신호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해야 할 농가가 구조적으로 과잉생산을 유도받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적정 수요에 맞추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기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공급과잉, 품질 저하, 비효율적 생산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최고가·최저가 제외)이 100원/kg이라면, 실제 시장가격이 90원/kg으로 하락하더라도 공정가격이 인위적으로 100원/kg으로 설정될 경우 생산자는 손실 위험 없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된다.

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관료주의 심화 및 행정비용 증가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비축양곡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대폭 확대한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진다. 관료주의가 심화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 규제나 이권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농업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느린 대응 속도와 증가한 행정비용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훼손

공정가격 보장, 공공비축양곡 확대,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개정안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은 정부 재정을 다각도로 압박한다. 이는 세금 증가나 정부부채 확대, 타 부문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예상 생산량 대비 초과생산분 매입 비용, 보관 비용, 손실보전금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

자유무역 환경 하에서 국제 경쟁력 약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인위적 가격 유지 및 생산 과잉을 조장하는 정책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해외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효율성을 중시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산물 가격이 왜곡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농가와 유통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대외적 신뢰도 하락이나 무역마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소비자 부담 전가와 후생 감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은 소비자 이익과 무관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으로 인해 농산물 유통구조 비효율, 재정 부담 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결국 세금 또는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 왜곡을 통해 소비자 후생 감소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과잉재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세입이 필요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가격에 간접 영향을 미쳐 전반적 생활비 상승 압력을 발생시킨다.

 

결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선의로 출발했을 수 있으나, 시장메커니즘 왜곡, 재정부담 증가, 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 가중 등 장기적 부작용이 뚜렷하다. 결국 국가경제 전반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농업생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의 후생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신중한 재검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막아야 한다.